비밀유지계약(NDA)은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한 줄의 차이가 수억 원 단위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체결하는 NDA는 '을' 관점에서 위험이 큰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검토링 이용자들의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NDA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비밀정보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정보"처럼 광범위한 정의는 의도치 않은 정보까지 비밀 대상으로 만듭니다. 공지된 정보, 이미 보유한 정보,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입수한 정보, 독립 개발한 정보는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존속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지 않은가
업계 평균 NDA 존속기간은 3~5년입니다. 10년 이상 또는 '영구' 조항은 '을' 입장에서 리스크가 과도합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3년 내 정보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기간 협상 여지가 큽니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가
손해배상 예정액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실제 손해 입증 없이 청구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을' 입장에서는 상한선(cap)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가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다'.
4. 목적 외 사용 금지 범위가 명확한가
비밀유지 뿐 아니라 '목적 외 사용 금지'가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령한 정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거나, 자신의 제품 개발에 레퍼런스로 쓰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5. 반환·파기 의무가 있는가
계약 종료 시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단, 내부 컴플라이언스 목적의 사본 1부 보관은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6. 임직원·하청업체 확약 조항이 있는가
본인뿐 아니라 업무 수행에 관여한 임직원·하청업체가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조치할 의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7. 재판 관할·준거법이 불리하지 않은가
상대방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분쟁 시 소송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합니다. 가능하면 '피고 주소지 관할'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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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링에 NDA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위 7가지 포인트를 포함해 모든 조항의 위험도를 조항별로 평가하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조항도 구분해서 알려드립니다.